대다수가 모르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23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예시

최근 23년도에 달라진 도로교통법 몇 가지를 살펴보던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하나 발견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 내용은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강화된 규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 규정은 지정차로제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통행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차로제의 요지는 차선을 1차로와 왼쪽, 오른쪽으로 간소화하여 나눈 뒤 그 차선에 맞는 차종을 지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차선과 차종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1. 지정차로 주행법 

 

1차로

• 추월차로
• 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왼쪽차로

• 승용차
•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
• 승용자동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해 다니는 경우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레커차와 트레일러가 여기에 포함)
• 건설기계

 

고속도로 편도 2차선

위와 같이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로, 2차선은 모든 차량이 운행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편도3차선

고속도로 편도4차선(중앙고속도로전용)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외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4톤 이상의 자동차 및 승합차량 등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제와 추월차선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23년 도로교통법에서 변경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하여 23년 1월부터 변경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지르기 규정 강화 홍보(서울경찰청)

2.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1) 반드시 좌측 차선으로 추월한다.
  2) 1차선 추월 후 2차선으로 복귀한다. (단, 차량 혼잡으로 인해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을 경우 1차선 주행 허용)
  3) 앞지르기 금지장소여부 확인(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 고갯길 등은 앞지르기 금지장소)
  4)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5) 최고속도의 제한범위 내 가속하여 좌측으로 진로변경한다.
   시속 100km 제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주행 중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130km로 주행한다면 과속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만일 추월 후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고 1차선을 유지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 시 범칙금 승합차 8만 원, 승용차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또한 과태료항목 신설되어 승합차는 8만원, 승용차는 7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과거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을 하더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뒤 부과되는 '범칙금'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속주행이라는 위험성과 함께 행정력의 부족도 그 원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인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 또는 주변의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에 의하여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교통사고 발생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가장 크지만 최근 몇 년간 블랙박스를 통한 공익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1년도 기사에 따르면 공익신고 건수가 30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거나 앞차가 정속주행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에는 다음의 핵심 세 가지만 지키면 서로가 안전하고 규정에 맞게 운전하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2.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며 3.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한다.
 
오늘은 23년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자동차생활을 위해 다음에도 저는 좀 더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